은행권 가계대출 미끄러져, 금감원 'DSR 우회'에 비상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서민 금융업체의 연체율이 급증할 전망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2월 중 현장점검을 예고하며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의 DSR 우회 등 문제가 발견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서민 금융업체 연체율 상승…금감원, 12월 현장점검 알림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리포트에서 중소서민 금융업체의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12월 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하나, 연체율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중소서민 금융업체에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경고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문제점, 금감원이 발표한 현장점검 결과 공개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의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 유인구조의 KPI 설정, DSR 우회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시장 불안…금감원,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 약속
금리 수준의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으로 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기 연체채권은 신속하게 상각되도록 하고, 가계연체채권의 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의 수신 감소, 유동성 문제는 거의 없다는 금감원 입장
최근 저축은행의 수신 감소는 선제적인 자금 조달과 동 자금으로 고금리 예금을 대체하는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가용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유동성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 내에서는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없는 곳은 괜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완만…금융감독원, 제도개선에 나서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위와 협의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와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의 안정을 위한 금감원의 노력과 제도개선
금융권에서의 중소서민 연체율 상승과 은행권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위해 노력하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융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