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책 특권 해석 갈등, 대선 앞두고 정치적 파장 예고
대법원, 헌법 84조 언급 없이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이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할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헌법 84조, 즉 대통령의 형사 소추 면책 특권에 대한 해석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 관련된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한층 가열시켰다.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회피한 이유는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재판에서 이 문제가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불필요한 헌법적 논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사법적 자제 원칙을 따른 것으로 해석한다.
헌법 84조, 대통령 면책 특권의 핵심 쟁점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형사 소추 면책 특권을 명시하지만,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카 유용 등 총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중단될지가 결정된다.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는 "소추는 검찰의 공소 제기와 유지에 국한되며, 재판은 법원이 주도하는 별개의 절차"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변호사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재임 중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경희대 정태호 교수는 "헌법 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이 중차대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며, 재판 중단을 지지한다.
| 입장 | 내용 |
|---|---|
| 좁은 해석 (소추 = 기소만 포함) |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 가능, 대통령 당선 후에도 법정 출석 가능. |
| 넓은 해석 (소추 = 재판 포함) | 대통령 재임 중 모든 형사 재판 중지, 국가 원수 자격 고려 필요. |
대법원의 침묵, 논쟁의 불씨로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백을 드러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헌법 84조는 형사 재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학설이 나뉜다. 담당 법원이 재판 정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법적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 84조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적 파장과 민주당의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 부담을 덜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이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지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대 변호사는 "국민은 대선에서 후보자의 불법 행위를 감안해 투표한다. 주권자의 의사 결정이 반영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이를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태호 교수는 "법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미래 전망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 후 형사 재판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소추의 개념을 공소 제기와 유지, 법정에서의 변론 및 입증 활동, 재판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선례는 향후 헌법 84조 해석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각 재판부의 재판 진행 여부 판단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법적 논란을 종결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특히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이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국민의 민주적 선택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의 헌법 84조 침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 헌법 84조 해석 논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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