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시장 급성장, 별도 규제 필요성 대두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3월 약 1,332억 달러였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25년 3월 기준 2,373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이 2,327억 달러를 차지하며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지급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으로 인해 기존 가상자산과 차별화된 별도의 발행 및 유통 규제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시스템 영향과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을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 중개와 지급 결제를 위한 디지털 통화로 자리 잡았다. 최근 비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대금 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국내외 은행들도 국제 송금 실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용 사례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발행인 도산 위험과 자금 세탁 가능성 같은 리스크를 동반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특히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의 연결고리가 약해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외환 관리와 규제 공백 우려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은 단일 또는 복수 통화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달러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와 USD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한국에서도 거래소와 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외환 관리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외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이 외환 관리 체계에 허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환 관련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 세탁 방지(AML)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CFT) 체계의 보완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발행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해외 발행인의 경우 국내 감독 당국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불법 거래 모니터링과 위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AML/CFT 시스템 차원에서의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활용 방안
스테이블코인의 가상자산적 성격과 지급 결제 기능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2차 입법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체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발행 절차와 거래 시장 감독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관리하되, 발행 자격과 이용자 보호, 발행인 감독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균형을 맞춰 규제 차익이나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해 외환 및 통화 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된 주요 법률과 적용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 법률 | 적용 범위 | 주요 내용 |
|---|---|---|
| 디지털자산 기본법 | 발행 절차, 거래 시장 감독 |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분류, 거래소 감독 및 불법 거래 방지 |
| 전자금융거래법 | 발행 자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 감독 | 가치 안정성 보장, 환급 가능성 확보, 규제 차익 방지 |
| 외국환 거래법 | 외화 준거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모니터링 | 외환 관리 허점 방지, 통화 당국 모니터링 시스템 포섭 |
업계 반발과 글로벌 규제 동향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테더(USDT)와 같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디지털 워치 옵저버토리의
금융 안정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과 활용 사례는 금융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한다. 특히 2025년 1분기 동안 약 26.9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규제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인의 자격 심사와 예비 자산 관리, 환급 권리 보장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산을 예치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와 발행인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도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전망과 과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금융 혁신과 안정성 간 균형을 맞추는 복잡한 과제다. 한국은 2025년 하반기 새 암호화폐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외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규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와의 협의,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결제와 국제 송금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미래는 기술적 혁신과 규제 환경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한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다.
주요 인용 자료
- South Korean crypto insiders criticise the stablecoin regulation bill | Digital Watch Observatory
- South Korea's Central Bank Pledges to Play an Active Role in Shaping Stablecoin Legislation | Coinspeaker
- South Korea tightens stablecoin regulations | Digital Watch Observatory
- Stablecoin Issuance Regulation in 2025 (US, UK, EU, Asia, Latin America)
- South Korea plans to introduce new crypto law in second half of 2025: report | The Block
- Stablecoin Flood: ₩26.9 T Leaves South Korea in Q1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