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출범 예정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 및 거주 공간인 청와대는 방대한 크기와 지나치게 넓게 분산된 건물들로 인해, 대통령과 참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구중궁궐' 속에 파묻힌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참모들의 주 업무 공간인 '청와대 여민관'은 '청와대 본관'과 직선거리로만 걸어서 10분 가까이 걸렸으며, 보안 절차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긴 시간이 소모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받곤 했다.
이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이전 추진을 계획했었으나,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구상은 이전 정부에서도 늘 있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정식으로 공약하였고, 이는 문재인 10대 공약에 포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로운 대통령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2019년까지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으로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참모들이 있는 여민관과 멀어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우선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4일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광화문 이전 공약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여민관 집무실이 사실상 주 집무실이 되었다.
그렇게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2022년 20대 대선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2022년 1월 27일 공약으로 청와대에 입주하는 대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해체는 윤석열 10대 공약에 포함되었다. 이때 대체 입주지로 집무실은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로, 관저는 삼청동에 위치한 국무총리 공관으로 물색했었다.
이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대체 입주지들 여러 곳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물망에 오른 곳은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청사, 국방부 청사 등이 있다.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 집무실이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에 위치할 경우 삼청동 공관촌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이 이전된다면 한남동 공관촌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등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 청사와 공관촌 사이엔 약 3.2km 정도 거리가 좀 있어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 청사 옆에 관저를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청와대 입주 가능성을 제로로 말한 만큼 이전 의지가 강한 편이다. 심지어 관저를 신축하게 되는 경우, 완공 전까지는 현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계속 살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주상복합아파트는 경호에 취약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참모총장 공관에 임시 거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다.
후보
정부서울청사 본관, 삼청동 공관촌 국무총리 공관
제일 처음 나온 안건이다. 정부서울청사의 위치상 청와대보다 확트인 곳이다 보니 소통이 원활하다는것이 장점. 하지만 고층 빌딩들이 주변에 많고 서울 한복판에 있다 보니 경호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과, 유사시 사용할 지하벙커나 대통령이 사용할 헬기장, 국빈을 접대할 영빈관 등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힌다. 아닐게 아니라, 흥해라흥 픽쳐스에서는 이미 정부서울청사의 보안 문젯점을 패러디해서 돌려까기도 했다.
또한 정부서울청사 바로 앞에는 광화문광장이 있는데, 광장에서 자주 집회/시위가 개최된다는 점은 집무실 경호 뿐만 아니라 소음 역시 큰 부담이다. 게다가 광화문과 종각 인근은 엄청난 유동인구를 보여주는 곳인데 시민들을 상대로 형식적인 대통령 경호 검문만 해도 엄청난 반발이 발생하기 쉽다.
2017년,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으나 경호상의 문제로 인해 청와대 이전을 백지화 했었던 전례가 있다.
이로 인해 검토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상태라고 한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삼청동 공관촌 국무총리 공관
두번째는 현재까지 외교부 청사로 쓰이고 있는 서울청사 별관이다. 정부서울청사 본관이 경호상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 외교부가 입주한 별관이 새로운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헬기장이나 지하벙커가 없다는 문제는 서울청사 본관과 똑같다. 결국 이러면서 국방부 신청사가 주목받게 되었다.
국방부 신청사, 한남동 공관촌 외교부장관 공관 또는 관저 신축
외교부 청사와 함께 후보군에 올랐다.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는 정부서울청사에 비해 주변에 높은 빌딩이 없다 보니 경호에 유리한데다, 청와대의 문제점 중 하나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며 또한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기존의 청와대에 있던 지하벙커를 대체할 벙커와 헬기장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뽑힌다.
관저는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장관 공관이 뽑히고 있고, 영빈관은 국방컨벤션센터나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지 상으로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히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을 겪어왔던 입장에서 대통령이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군정을 연상시킬 만하다는 것. 일반 시민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청와대에서 나온 다는게 요점인데, 알다시피 군대란 집단은 일반 시민들과 가장 거리가 먼 집단이다. 당장 문민통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또한 행정 문제도 뽑히고 있는데, 국방부 지하의 서버도 함께 이전해야 하는데 이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가 새로 이전할 청사에 다시 EMP 보호 처리를 해야 하고 많은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 및 영내 입주한 각종 민간업체들이 연쇄적,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등 상당한 재원 소모와 더불어 국방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후 한남동 공관촌에서 출근하려면 출근길 교통정체와 전파방해로 인한 통신불가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아예 청사 인근에다 관저를 새로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영빈관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으로 옮길 경우 새로 이전할 박물관 건물 부지를 구입하고 신축하고 소장품을 옮기는데 또 엄청난 예산이 소모된다.
또한 현역 군인들의 불만도 잠재워야 한다. 한 육군 장성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김용현 경호처장 임명이 실현되면 국방부와 군은 전례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 것"이라며 "사사건건 간섭으로 군의 작전 지휘체계는 흔들리고 결국 위협에 대한 적시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영관급 장교는 "차지철 경호실장, MB정부 실세 경호처장 체제의 꼭두각시 군을 떠올리는 군인들이 많다"며 "앞날이 뻔히 보여서 무섭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다른 문제점은 안보 공백이다. 만약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이 확정되면 국방부는 건물을 비우고, 각 부서는 따로 이사 가야 한다. 자연스레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4월로 예정된 한미훈련도 차질이 생긴다.
게다가 청와대 이전에 따라 국방부 청사는 물론 영내에 있는 국방시설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부 의장대대 및 정보통신대대, 국방부조사본부,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등은 국방부 별관,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건물이나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보안을 위해 모든 업무를 인트라넷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에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가 물리적으로 분산되면 인트라넷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 북한의 해킹 위협으로 별도의 외부망 구축도 여의치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조직이 분산될 경우 퀵서비스나 인편(人便)으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러면 업무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동의했다. 지방분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윤 당선인은 “정부가 출범하면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자주 열겠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시절인 2021년 8월 30일에도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이곳에 대통령 집무실도 마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종시 제2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3월 20일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기며, 합참은 전시 지휘시설이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하여 평시 시설과 전시 시설을 통합한다고 한다. 합참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공실이 많은 전쟁기념관 앞 국방부 구청사로 국방부 실•국이 분리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했다.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하고 용산 집무실 1층에 프레스 센터를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집무실 이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집무실 이전이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하지만 문민정부 때부터 집무실 이전을 여러 차례 시도해왔는데,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정부 핵심 부처와 가까운 곳에 집무실을 마련하여 업무의 신속, 정확성 및 보안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 권위주의적인 기존 정권의 분위기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열린 정부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 등 현실적인 실익을 내세웠다. 특히 권위주의 타파를 내세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를 시민의 공간으로 개방하자는 방안이 나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영향에 따라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 사항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바였으나 이 때도 경호 및 안전에 대한 비용 증가 및 현실적으로 경호하기에 불가능한 장소 또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게 된다면 광화문 주변이 자칫하면 시위 불가지역이 될 수도 있기에 시민 활동이 위축될까봐 결국 해당 공약을 취소한 적이 있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의 본질은 광화문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와 동일하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와대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 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직접 당사자인 용산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집값에 호재라는 의견과 악재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층수제한, 교통 문제, 시위 등의 변수가 생겨 손해가 더 크다"는 우려와 "집무실 이전이 용산공원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호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용산공원 조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결정할 거라 믿는다"며 "집무실 이전이 용산공원 조성이나 도시 개발에 영향을 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18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인수위원들이 탄 버스를 삼각지역 인근의 삼각맨션 주민들이 재개발에 차질이 생긴다며 가로막는 항의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주변 상인들은 입장이 분위기가 엇갈렸는데 유동 인구가 늘어나서 호재라는 상인도 있는가 하면, 경호 등 의전 때문에 장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상인도 있었다.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인터뷰한 용산구의 공인중개사는 자신을 찾아오는 주민들은 재개발이 더 빨라질 거라는 등 긍정적인 기대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고도제한과 재개발 제한 등을 우려하는 문의도 있었다고 한다. 경비나 통제 등에 관해서는 이미 국방부 주변이 통제되어 있고 청사가 청와대보다 면적이 작으며 기존 상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에 악영향은 없을 거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