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성명을 통해, 지정된 쿼터 내의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논의와 협동으로 유예 결정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EU 간의 철강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졌다며, "진행 중인 논의와 공동 조치를 고려할 때 EU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철강 관세 유예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관세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양측은 협상을 진행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에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한 EU의 반발로 양측 간에 보복 관세 전쟁이 펼쳐졌다.
미국의 관세 완화와 EU의 보복 조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제한된 규모로 완화하며,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도 보복 관세 조치를 2025년 3월 말까지 유예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A)
양측은 무관세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A)을 논의해왔다. 이 협정은 과잉 생산 문제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맹 간의 소모적인 철강 분쟁을 해소하고, 제3국에 대한 관세 적용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계획이었다.
미래의 협상과 예상되는 난관
미국과 EU의 연장 조치로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 예정된 유럽 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으로 인해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선출될 경우, 관세 완화를 위한 논의가 다시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
EU와 미국은 협력을 이어가며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미 232조 관세를 영구 철폐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