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해 재정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카카오가 운영 중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2021년 12월 8일 부로 그룹 오픈채팅에서 전송되는 움직이는 사진, 동영상에 대한 검열을 시행하여,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속출한 사태이다.
당초 카카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적용된 것은 이보다 하루에서 이틀 전의 일이였다. 검열 대상은 전송되는 모든 이미지 및 동영상, GIF(소위 움짤)과 심지어는 압축 파일에도 적용된다. 단, 카카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에서는 일단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조치가 카톡 오픈채팅에만 적용되는줄로만 알고 있으나 기사를 보다시피 앞으로 카톡 이외에도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의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좋지 않을 전망이다.
이 조치에 대한 대체적인 네티즌들의 반응은 아주 부정적이다.
n번방 사건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 아닌 하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파일 업로드 시 성착취물을 걸러내는 '사전 통과'를 거쳐야만 정상적으로 업로드된다는 것에 대해 굳이 필요없는 조치에 불과하며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n번방 사건의 시작점인 텔레그램은 쉽게 못 건드리는 외국계 메신저라서 놔두고 애먼 국내 메신저만 때려잡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다.
카카오톡 측에서 당초 10일부터 해당 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조치 적용일을 8일로 앞당긴 것 또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관리 부실로 인한 연좌제를 막을 수 있다는 사소한 장점이 있는데, 사실 연좌제도 아청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생긴 폐단에 가깝다.
국민청원까지 열리며 해당 검열 사태에 대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가 중국 기업들과 협업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한 덕에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존재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감청 결과를 낳을 경우 헌법과 충돌해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