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에 대한 생각 feat.삼성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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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에 대한 생각 feat.삼성의 상속세


세계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는 상속세 폐지 찬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상속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전혀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여타 선진국은 이미 한국 같은 문제를 겪은 후에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거나 폐지한 나라들이 많다. 한국은 6.25 전쟁으로 전국토와 지배질서가 초기화된 후 상속세의 폐해를 아직 겪지 않은 시기에, 그리고 수저계급론으로 대표되는 계급의 고착화를 하위계층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공감대가 적은 것이다. 결국 상속세의 폐해가 시작되는 미래에 국가가 나서서 상속세를 손 보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또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반영했을 때, 상속세 폐지는 소득세의 인상 및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국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또한 위에 나온 소득세 인상과 병행이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계층고착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처럼 조세라는게 여기서 구멍이나면 저기서 메꾸려고하는데 그러면 기존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계층이 또다른 조세저항을 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단순히 '상속세를 폐지하라' 혹은 '상속세를 인상하라' 처럼 흑백논리 마냥 세금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세저항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 결국 조세법의 개정 이외에도 국가경제의 성장 이나 복지 개선 등의 정책적인 시도도 동반되어야 상속세의 폐지의 문제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① 탈세 조장 ② 가업승계 방해 ③ 낮은 상속세 세수 비중을 근거로 "실질 세 부담률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율 상속세가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 사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실질 세 부담률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경제학과 및 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인 54.1%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