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에서 429명의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의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2615명의 공인중개사 중 429명(16%)이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의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총 483건에 이르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차 특별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429명의 공인중개사가 다양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국토부의 대응 및 행정처분: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으로는 총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총 188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조사와 현재 대응: 이전에도 국토부가 1·2차 점검에서 880명의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4332명 중 9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 중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고, 지속적인 대응으로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토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중개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