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조세 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조세 중립성은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는 원칙이다. 이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이 원칙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와 소득세의 차별적 과세는 조세 중립성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지적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 최고 세율인 49.5%와 비교해 조세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이 근로소득보다 상속소득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정책은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지만, 현재의 과세 정책은 이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반대하는 것은 조세 중립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조세 중립성 원칙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20억원의 돈을 사업에 투자할지, 주택을 구매할지 선택할 때, 세금 정책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세법은 20억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기획재정부도 몰랐던 '기재부 패싱'으로 발표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몰랐던 유전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등 정부 간의 거버넌스가 부족한 상태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계획 없이 단기적인 인기몰이 공약에 의존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면 중장기적인 소득세 부담 인상 계획을 논의해야 하며,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중장기적 목표가 없다면, 현재의 감세 정책은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과세 정책은 조세 중립성과 자유시장 원칙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 논란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세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