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정부 기여금 매칭 필요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개최한 ‘제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확대와 관련해 중요한 제언이 나왔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세액공제 방식의 세제혜택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여성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무직 배우자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수령 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도인출을 막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수백 명이 퇴직연금을 중도로 인출하는데,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중도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대출 활성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제언들은 퇴직연금 제도의 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확대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