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 중에서 근로 시간이 길기로 악명 높았던(멕시코 다음으로 2위였다) 대한민국에서 근로시간을 본래 근로기준법 대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성사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저녁이 있는 삶 , 워라밸 , 불금, 놀토, 휴식과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서 2023년에는 모든 기업들이 이를 지켜야 한다. (특례업종 운송업 , 보건업은 제외)
주 52시간은 기본 최대 근무시간 주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무시간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이를 뒤엎는 극악판례가 등장하면서 주 52시간이 어느정도의 시간인지 예를 들자면 주 6일동안 8시간 일하고 추가로 2~3회 야근(잔업)을 해야 채워지는 시간이고 주 5일만 일한다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야 되는 시간이다. 당연히 각종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이다.
본래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었으나, 행정해석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52시간 산입과는 별개로 본다는 해석이 나타나, 토요일/일요일 각각 8시간 씩, 16시간을 더해 68시간까지 "해석"에 따라 가능하였던 것을 문재인 정부때에 정정하고 폐기한 것이다.
2018년 7월에는 300인 이상 기업, 2020년에는 299~50인 기업, 2021년 7월에는 49~5인 기업, 다만 30인 미만은 2022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고 기존 26개의 특례 업종들도 2019년 7월부터는 5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이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원래 현행도 기본은 주 5일제 40시간이었고 그 이상은 자율 선택이었지만 강압적으로 시키는 회사가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다.
프랑스 , 영국 , 독일은 주 48시간 제한이다. 일본도 한국의 기존 68시간보다는 훨씬 적은 주 55시간 정도만 가능하다.
긍적적 평가는 노동자로서 회사의 강압(갈굼 , 따돌림 , 인사고과 , 해고 구조조정 등)을 못 이겨서 억지로 더 일하던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이다. 고소득 직종일수록 WLB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긍정적이다.
씨티그룹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 크루그먼은 주 52시간도 많다면서 한국이 그렇게 오래 일하는지 깜짝 놀랄 정보를 얻었다고했다.
산재와 과로사를 줄일 가능성도 커지고 재충전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진만큼 일하는 시간에는 활발히 더 능률을 올릴 수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다보스포럼에 참가해서 기본소득도 하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4차 산업혁명의 실업난을 극복해야된다고 했다.(일이 많아도 한명한테는 시킬수있는 시간이 제한돼서 여러명 고용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가 주52시간제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다. 또 63%는 이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주52시간 혼란에 대해 주5일제 도입 때도 그랬다고 언급하였다. 즉, 주5일제를 도입했을 때 나라망할 것처럼 말이 많았지만 잘 도입되었고 마찬가지로 주52시간도 잘 도입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긍정/부정과 별개로,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 주 100시간 근무는 이 법 시행 이전에도 불법이었지만 수련의, 전략컨설팅, 회계사(연말 감사 시즌 한정) 등의 직종에서는 관행을 넘어 불문율 수준으로 살인적인 초과 근무가 적용되어 왔다. 5급 공무원들의 야근, 특근 빈도도 만만치는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법을 만들어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강력한 시정조치를 준비한다면, 바뀐 정책에 맞춰 인력을 더 고용할 여력이 있는 기업 또는 애초에 비효율적인 일처리로 필요하지도 않은 야근을 발생시키던 기업에게는 이 정책이 충분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부작용으로 2018년 2~3분기부터 버스대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 줄어들었기 때문. 또 버스기사라는 직업이 쉬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것도 있다.
결국 버스의 배차간격이 늘어나거나, 운영시간이 전국적으로 단축된 것은 물론이고, 인천-서울간 광역버스 운영 업체들은 2018년 8월 9일에 전 노선 폐선 신청을 시전했다. 정부와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8월 21일부터 바로 폐지될 뻔했으나 일단 자진 철회로 일단락됐다.
2019년 전국 버스 총파업으로 다시 재점화되었다. 2019년 5월 15일부터 상당수의 회사들이 파업하지만 이전에 철회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