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트럼프, 사면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전략
바이든, 역대 최대 규모 사면 단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감형을 단행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39명에 대한 사면과 1,500명에 대한 감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대부분 비폭력 범죄자들로, 이들은 마리화나 소지 등 경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은 단 하루에 이루어진 최대 규모”라며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를 마친 이들의 재활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의 결정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헌터 바이든 사면 논란의 연장선?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면으로 촉발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터는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그를 전격 사면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퇴임을 앞둔 국민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취임 첫날 '1·6 사태' 관련자 사면 예고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또 다른 정치적 사면 논란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발생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피고인들을 사면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폭력적 피고인들은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며 취임 후 1시간 내에 사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1·6 사태', 미국 민주주의의 상처
‘1·6 사태’는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84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규모 충돌이 빚어졌다. 사건 이후 약 1,350명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사면 선언은 국민 통합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는 “1·6 사태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치적 사면, 국민 여론의 분열 심화
바이든과 트럼프의 사면 결정은 모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바이든은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모습이며, 트럼프는 취임을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면 결정이 국민 여론을 더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사면권의 정치적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면의 정치적 도구화, 그 한계는?
미국의 사면권은 본래 국민 통합과 사회적 정의를 목적으로 하지만, 최근 사례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결정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후폭풍이 미국 정치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