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공수처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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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공수처 수사중)

이 사건은 2021년 3월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에따라 공수처는 2021년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현재 수사하고 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로부터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윤 전 총장 사건을 공제7호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및 기소 방해를 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제8호로 지정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당시 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 차장은 사본을 만들어 인권부와 중앙지검으로 보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편법 배당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나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한 피고발인 윤석열의 행위는 사건을 덥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은정 검사가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윤 전 총장에게 요청했지만, 이유없이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이 2021년 3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연구관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애당초 이번 사건이 임 연구관에게 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물론 한명숙 사건은 과거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했을 때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인정되었던 사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정식으로 다시 수사중인 사건이므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속단 할 수 없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