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견주들로부터 일일이 반려견 보유세를 직접 걷는 대신 번식장과 브리더, 펫샵에 살인적이라 표현되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일본 정부내각의 장관이 "인간이 모든 동물중에 가장 중요하기에 될수 있으면 고양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살아라"라고 하였는데 완전히 선택의 자유를 뺏은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선택의 제약을 둔 공리주의인데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고 자신과 자식에게 투자를 하란말. 일본에서는 강아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펫샵에서 푸들 같은 평범한 강아지가 400~1200만원 정도 한다. 40~120만원이 아니라 40~120만엔이다. 일본 정부가 번식장, 브리더, 펫샵을 매우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증가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어 해당 가구가 이를 부담토록 한다는 게 취지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4일 밝혔다. 매해 유기동물 수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을 걷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ㆍ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