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조항은 온라인에서의 비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을 이유로 조롱하는 글들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추모 공간에 놓인 조롱성 쪽지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고를 일으킨 차모씨(68)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급발진 주장과 역주행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차씨의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차씨를 근거리에서 보호하며 조사할 예정이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과 인도에 있던 행인들을 들이받고, BMW와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비방 행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경찰의 강경한 대응은 이러한 행위의 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