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이나 사실상 침공시작, 각 나라별 반응과 제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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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이나 사실상 침공시작, 각 나라별 반응과 제재 상황

 

 

2022년 2월 21일 저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사전에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래 전에 내렸어야 할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과 주권을 즉각 승인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DPR 및 LPR 지도자들과 러시아와 두 공화국 사이의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하겠다고도 말했다. 담화가 있고 난 후 푸틴 대통령이 언급했던 조약과 독립 승인 명령에 서명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방영됐다.
 
푸틴이 연설 중에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국가로서의 내력을 가진 적이 없다. 러시아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국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해외 식민세력에 의해 꼭두각시 통치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소련의 산업역량과 자원이 우크라이나에 강탈당했다. 소련시절 공업기반을 파괴하고 서양자본에 의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장악당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볼셰비키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의 우크라이나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창조자이자 설계자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고 그것을 탈공산화라고 부른다. 탈공산화를 원하는가? 우리는 여러분에게 탈공산화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겠다." 등등 우크라이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도발적 발언을 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할 즈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하며 사실상의 침공을 개시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 대놓고 침공해 키예프로 진군한다기보단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에 러시아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침공하는 방식에 가깝다. 물론 이건 말장난이지, 국제법상으론 분리주의 영토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이고 돈바스 전쟁 당시에도 의용군이 들어간거라 발뺌했지, 공식적으로 러시아군이 여기 들어갔다고 공표한 적은 없었는데 현 시점의 러시아군은 숨기지도 않고 쳐들어가는 입장이라 총성 없이 립서비스만 좀 돌려서 했을 뿐 일단 침공이 맞다. 이 와중 진입중인 러시아 전차는 평화유지용의 시인성 높은 위장이 아니라 전투용으로 사용하는 위장인 극동 동계위장을 적용하고 있다. 친러 반군에 점거되지 않은(=우크라이나 하에 남아있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주 지역까지 도네츠크, 루간스크 영토라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은 즉각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대해 신규투자 및 무역, 금융활동을 금지하고 지역 인사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 그러나 이미 러시아는 탈달러화를 상당히 진행하여 미국의 금융제재에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추세이며 서방권과 상관없는 제 3지대를 상당히 개척하여 다른 경제권으로 타개하고 있는상황이라 미국의 제재가 의미없다는 의견이 있다.


현지시간 22일 새벽,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안보국방위(NSDC)에서의 회의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독립' 승인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는 연설을 하였다. 이에 수반한 여러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침착한 대처에 감사하다는 뜻도 밝혔다. "러시아가 어떻게 결정하든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은 현재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 파트너들의 확실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제레미 크로스(데일리스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UEFA가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장소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웸블리 스타디움 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역 언론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엄령을 선언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 등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관한 러시아의 결정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민스크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과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하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으며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UN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군대를 '평화유지군'이라고 한 것은 '허튼소리'라며 추가 침공의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고 2월 의장국이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같은 UN 안보리에서 케냐가 러시아의 언행에 매우 강한 경고를 했다. "케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같이 제국의 종말에 태어났다"며 "우리는 어떤 이유로라도 민족통일주의 및 확장주의를 부정해 왔다. 우리는 오늘도 부정한다"고 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국경은 민족 기준 경계선이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열강의 이해 관계에 따라 내부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은 일직선 국경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독립 후 새로 그어지거나 열강의 양보 하에 그어진 자연국경 내에도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등등 갈등의 불씨가 산재해 있다. 그렇기에 만약 아프리카 국가들도 러시아처럼 무력으로 민족 통일을 이룩하려 한다면 많은 국가가 내전 혹은 대리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케냐는 러시아의 행동이 아프리카 모두에게도 이러한 위협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3항은 분명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명시했다. 케냐는 이 조항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이 유엔 헌장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유엔 전문가인 리처드 고완도 트위터에 "흥분되는 연설이었으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행동을 식민주의로 규정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고 평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러 미국대사를 지낸 마이클 A. 맥폴은 본인 트위터에서 러시아군 진입 명령을 침공(invasion)으로 규정하고 도발에 비례한 대응이 아닌 그 수준 이상으로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독립 승인 등 러시아의 일련의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법 위반이며, 민스크 합의(민스크 협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내 국민을 모두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주권이 있다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이다.


독일이 대러제재 따라서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본국이 러시아와 국교단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니카라과가 러시아의 루한스크, 도네츠크 독립 인정을 최초로 지지하였다.


시리아가 러시아의 루간스크, 도네츠크 독립 인정을 지지하였다.


영국이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했다.


미 재무부가 러시아 국책은행 VEB와 PSB, 이들의 자회사 4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