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분양 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국토연구원은 9일 국토정책Brief 제948호에서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소개했다. 미분양주택의 시기별, 지역별 변동원인과 위험지표를 살펴보고,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미분양 주택은 전국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약 5만8000가구로, 시기별로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의 위기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수도권은 정상 단계, 지방은 관심 단계로 분석되며, 특히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지방에서는 관심단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선제적 대응전략의 필요성
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이 대부분 전국의 장기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높은 금리수준, 분양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응전략 제안
- 관심단계 (전국 기준, 6만4000가구 이상):
- 기존 수요자 지원 정책과 유동성을 통한 공급자 간접지원 정책 추진
- 위험진입단계 (전국 기준, 9만9000가구 이상):
-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 정책 강화
- 매입임대사업자 추가 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정책 중심으로 추진
- 위험발생단계 (전국 기준, 13만4000가구 이상):
- 수요자 지원 강화
- 공공에서 미분양주택 매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 정책 중심으로 추진
지역적 고려사항
특히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연구위원의 의견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아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평
미분양 주택 시장에서의 선제적 대응전략은 중요하다.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을 고려한 정책 추진으로 건설사의 자구책, PF유동성 지원,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