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인근에서 발생한 부동산 이슈로 인해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 약속이 불발되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12월 21일, 정부는 2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 소유 시 8%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1~3%로 낮추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12%를 6%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하면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급박하지 않은 법안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세 중과 완화를 기대하며 주택을 구입한 많은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택 가치 상승으로 인한 판매 어려움과 취득세 중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실수요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유주택자로, 취득세 중과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취득세 중과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어, 취득세 중과 완화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중과를 예상하며 주택을 구매한 시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모씨는 “(나중에) 환급해 준다고 해서 중과세율로 냈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 정부 믿고 매수한 사람들이 바보다. 법안 개정이 불발되면, 이건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주택 구매자인 박모씨는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중과세율이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과하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 발표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불안이 국회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발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