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다세대·다가구 주택 지원책
2024년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다가구·다세대 시장에 새로운 동향이 예상되고 있다.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소개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로,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1. 취득세 감면 혜택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무주택자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로써 취득세 부담이 경감되어 빌라 구매에 대한 세제적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양도 용이성 확대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중에도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끔 했다. 이는 현재의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임대 의무 기간 중 비등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없애고 있다.
따라서 연내 LH 등에서 구축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혜택의 기대와 우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얼어붙은 빌라 거래가 촉진되고, 공공임대 등 서민 주거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3억원 이하의 재개발 구역 빌라를 구입한 뒤 '몸테크'를 통해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빌라 시장에는 여전히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불안감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빌라 전셋값이 떨어지고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가구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촉진책으로서의 제언
다세대·다가구 주택 시장의 부진을 극복하고자 한 이번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 등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에는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제언들이 고려되면서, 다세대·다가구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